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밀어붙이는 사이, 청년 고용률은 2년 넘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무한 야근을 허용하면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길까.
통계청이 7월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2024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하락이다. 청년 취업자 수 역시 44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달만 19만7,000명이 줄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구조다. 2026년 5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졸업 후 1년 넘게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은 전체의 48.6%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19.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전체로 환산하면 졸업 후 1년 넘게 쉬는 청년이 약 60만 명에 달한다.
첫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평균 11.2개월이 걸려 겨우 잡은 직장에서 평균 1년 6개월 만에 떠난다. 퇴사 이유는 대부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이다. 즉, 취업 자체도 어렵고, 취업해도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단위: 청년층(15~29세) 고용률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해법은 아이러니하다. 청년 고용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정책의 방향은 '기업이 사람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메가특구 R&D 인력 주52시간 예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특례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일정 소득 이상의 사무직·전문직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아예 제외하는 미국식 제도다. 기업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0.6%가 메가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이를 꼽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민주당의 역사다. 당이 야당이었던 2023~2024년,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에 'R&D 직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았을 때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자 착취"라고 비판했던 바로 그 제도를,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핵심 질문은 하나다. 주52시간 완화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노동경제학자들의 답은 대체로 "아니다"에 가깝다.
| 구분 | 노동규제 완화 수혜자 | 취업 절벽 청년 |
|---|---|---|
| 대상 | 기존 재직 R&D·전문직 | 졸업 후 미취업 청년 60만 |
| 소득 | 고소득 (화이트칼라) | 소득 없음 또는 최저임금 |
| 고용 형태 | 정규직 전문직 | 비정규직·단기직 전전 |
| 신규 채용 유발 | 불확실 (기존 인력 초과근무) | 사실상 무관 |
| 노동시간 영향 | 연장 가능 | 취업 기회 자체가 없음 |
주52시간 상한을 없애면 기업은 새 사람을 뽑는 대신 기존 직원에게 더 많이 일을 시킨다. 신규 채용 유인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한다. 실제로 제조업 취업자가 24개월 연속 감소하는 동안, 산업 생산성과 기업 이익은 오히려 개선된 곳이 많았다. 사람을 덜 쓰고 더 뽑아내는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다.
[취업 준비생] 기업의 신규 채용 유인이 줄어들수록 취업 문은 더 좁아진다. 특히 메가특구가 반도체·AI 고급 인력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면,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청년에겐 정책 효과가 거의 없다. 현재 추세라면 청년 고용률 30%대 진입도 배제하기 어렵다.
[직장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시,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직장인에겐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야근 압박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저 팀은 52시간 안 지켜도 되는데"라는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부모 세대] 자녀 취업에 드는 사교육·학원비 부담이 지속된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30대 초반 청년의 부모 동거율은 최근 3년 새 크게 늘고 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첨단 R&D 인력에서 시작해 전체 사무직으로 확산될 경우, '무제한 야근 법제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신규 채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다수 제시해왔다.
반면 경영계와 정부는 글로벌 경쟁을 이유로 든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미국·대만 경쟁사 대비 근로시간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투자 유치에 불리하다는 논리다. 실제 기업들은 메가특구 입주 조건으로 노동규제 완화를 사실상 전제하고 있다.
결국 이 논쟁은 "누구를 위한 노동 정책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청년 고용 26개월 추락을 막을 진짜 처방은 신규 채용 인센티브,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직업훈련 강화다. 일할 기회조차 없는 청년에게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