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5조 쏟아붓는 대한민국,
청년 21만 명은 AI에 잘리고 있다
— AI기본법 시행 8일 째, '종이호랑이' 논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반도체·AI에 4,75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대통령은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날, 청년 취업자들은 이 소식을 쓴웃음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3년 새 AI가 대체한 청년 일자리가 21만 개에 달하고, 20대 대졸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8.3%에 달했기 때문이다.

📜 세계 두 번째 AI 법 —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를까?

올해 1월 22일, 한국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 AI 규제 법체계를 갖춘 나라가 됐다.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이 전면 시행됐고, 7월 21일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까지 추가됐다.

법의 골자는 간단하다. ① 생성형 AI 콘텐츠에 워터마크·표시 의무, ② 의료·교육·교통 등 분야의 고영향 AI 위험관리, ③ 사업자 5년 기록 보관, ④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 팩트1 — 스타트업 98%가 '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준비 안 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조사한 결과, 대응 체계를 갖춘 곳은 단 2%에 불과했다. '법령을 인지하지만 대응이 미흡하다' 48.5%, '내용 자체를 모르고 준비도 안 됐다' 48.5%로, 사실상 기업 전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신뢰성·안전성 인증제(27.7%), 데이터셋 투명성(23.8%), 고위험 AI 등록·검증 의무(17.8%),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15.8%) 순이었다.

🔍 팩트2 — '고영향 AI' 범위가 너무 좁다는 치명적 허점

AI기본법에서 가장 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고영향 AI'는 의료·에너지·교통·교육 등 국민의 생명·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만 해당한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범위가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다름없이 좁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HR(채용) AI, 신용평가 AI, 복지급여 심사 AI처럼 일반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영향 AI 정의에서 빠져 있다. EU AI Act가 이런 시스템을 모두 '고위험'으로 분류한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한국의 AI기본법은 "진흥에 방점을 찍은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팩트3 — "AI가 경력 5년 이하 일자리를 가장 먼저 뺏는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의 분석은 충격적이다. AI는 신입·주니어급 일자리를 가장 빠르게 대체한다. 자료 조사, 문서 작성, 데이터 정리 같은 '커리어 입문 업무'를 AI가 처리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신입을 교육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경력직만 채용하고, 신입의 문은 닫힌다.

실제로 대졸 실업자의 64.2%(30만 9,000명)가 20~30대였다. 반도체 호황, AI 투자 붐이 한창인데 왜 청년 실업률은 오를까? 답은 간단하다. 기업은 AI를 사고, 사람은 자르는 것이 단기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나?

🔭 전망과 행동 제안 — 이 역설을 깨려면?

세계경제포럼(WEF)은 AI가 2030년까지 9,200만 개 일자리를 없애지만, 동시에 1억 7,000만 개를 새로 만들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기는 일자리 사이의 '전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촉구한다. ① AI기본법의 '고영향 AI' 범위를 채용·금융·복지 분야로 즉각 확대, ② 계도기간 중에도 딥페이크 피해 구제 별도 패스트트랙 마련, ③ AI 도입 기업에 신입 채용 인센티브를 연동하는 'AI 일자리 상생 협약' 도입.

4,755조를 투자해 반도체·AI 강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실이 대기업 주주와 데이터센터에만 쌓이고, 청년 세대는 AI에 밀려 취업 절벽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산업혁명'이 아니라 '구조적 배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