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뜻 —
유상할당 비율과 배출권 가격, 전기요금 영향
공장과 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내보낼 때마다 "배출권"이라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2026년부터 시작된 4기에서는 이 허가증을 공짜로 받는 몫이 줄고 돈 주고 사야 하는 몫이 늘었다. 그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가는지,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정리한다.
핵심 요약
-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정해 주고, 남는 배출권은 팔고 모자라는 배출권은 사서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다.
- 4기(2026~2030)에는 772개 기업에 총 23억 6,299만 톤이 할당된다. 발전 부문은 59개 기업 7억 9,575만 톤, 그 외 부문은 713개 기업 15억 6,724만 톤이다.
-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이 10%에서 2026년 15%로 시작해 2030년 50%까지 오른다. 산업 부문 대부분은 무상할당이 유지된다.
- 배출권 가격은 올해 톤당 1만 원대에서 9월 23일 2026년분 기준 3만 150원까지 올랐다. 가격이 오르면 발전 원가와 전기요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인가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정부가 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 배출권으로 쪼개 나눠 준 뒤 기업끼리 사고팔게 하는 제도다. 배출권 1개(KAU)는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는 2015년 시작했고 2026년부터 4번째 계획기간(4기)이 진행 중이다.
핵심 발상은 "누가 줄이든 나라 전체 총량은 같다"는 것이다. 감축 비용이 싼 기업은 더 줄여서 남는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고, 감축 비용이 비싼 기업은 배출권을 사서 맞춘다. 규제로 일률 감축을 강제하는 것보다 사회 전체의 비용을 낮춘다는 논리다.
2. 할당·거래·제출 — 한 해의 흐름
제출할 배출권이 모자라면 부족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 원 한도에서 해당 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붙는다. 배출권 값이 오를수록 "사서 내는 편이 싸다"는 쪽으로 기업의 계산이 움직인다.
3. 4기(2026~2030)에서 달라진 것
4기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30만 톤으로 설정됐다. 환경부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3기에 쌓인 배출권 잉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유상할당 | 발전 부문 10% → 2030년 50%, 그 외 부문 10% → 15% |
| 시장안정화 | 예비분을 총량 안에 포함, 기준에 따라 자동 조정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시행 |
| 이월 | 순매도량의 3배 → 5배까지 이월 가능 |
| 상쇄 한도 | 해외·국내 감축실적 사용은 제출분의 5%까지 |
| 배출효율(BM) 할당 | 참여 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 기준 강화 |
| 경매 참여자 | 할당 대상 업체 전체와 증권사 등 제3자까지 단계적 확대 |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이 유지된다(산업 부문의 약 95%).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2026~2030)
2025년까지는 10%였다. 막대 길이는 비율(%)을 두 배로 늘려 표시했다(50% = 가득 참).
4. 배출권 가격은 얼마나 올랐나
4기 시작 전 전문가들은 2026년 1월 평균 톤당 1만 780원 안팎을 예상했다. 실제로는 올해 초 1만 원대였던 2025년분(KAU25)이 6월에 2만 원을 넘겼고, 9월에는 2026년분(KAU26) 거래가 활발해지며 9월 23일 3만 150원까지 올랐다. 1년 새 약 3배다.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허용총량 강화가 가격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9월 23일)
5. 이면 — 왜 하필 발전 부문부터 유상으로 돌리나
수출 제조업에 유상할당을 크게 늘리면 해외 경쟁국 대비 비용이 올라 생산이 해외로 옮겨 가는 탄소 누출 우려가 있다. 반면 전기는 국내에서 쓰는 재화라 비용을 전가할 수 있고, 발전 부문이 전체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정부는 발전 부문을 먼저 유상 비율을 올리는 대상으로 삼았다.
6.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전기요금
배출권 가격이 2만 원일 때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약 20원 오른다는 추정이 있고, 발전 유상할당이 10%에서 50%로 오르면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이 연 약 2조 5,000억 원 늘어난다는 산업계 쪽 추정도 있다. 다만 이는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요금은 전력시장 구조와 정부의 요금 결정에 달려 있다. 한전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이 커질 때 이를 요금에 반영할지, 한전이 떠안을지는 별개의 정책 판단이다.
가정용 요금에 곧바로 같은 폭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배출권 비용은 한전 적자와 요금 인상 압력을 키우는 변수 중 하나다. 반대로 제도가 의도한 대로라면 비용 신호가 감축 투자를 앞당겨 장기적으로 연료비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7. 전망 — 확인할 지표
-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의 KAU 가격과 거래량(매일 공개)
- 해마다 11월 전후로 공표되는 연도별 유상할당 경매 일정과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여부
- 전기요금 조정 때 정부가 밝히는 "기후환경요금·연료비" 반영 내역
- 2035 NDC 확정 이후 5기(2031~) 총량 설계 논의
정리하면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은 정부가 정하고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는 구조다. 4기는 총량을 조이고 유상 비율을 올려 가격 신호를 강화한 단계다. 숫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제도이므로 가격과 비율은 반드시 최신 공시를 확인해야 한다.
📰 참고 출처
에너지데일리 —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2030년 50%로 상향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완료 김·장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및 배출권거래법 개정 동향 머니투데이 — 1년 새 3배 오른 K탄소배출권 가격 아시아경제 — 반년 새 2.5배 폭등한 탄소배출권, 전기요금 압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과징금) PwC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기업의 준비 방향※ 본 아티클은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출권 가격과 요금 영향 추정치는 시점과 가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