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인정점수별 등급 구분과 신청방법 | 의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신체·인지·행동·간호·재활 5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해 산출하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갈린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치매) 4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이며 점수 구간에 따라 월 한도액이 인지지원등급 67만원대부터 1등급 251만원대까지 벌어진다. 신청부터 인정조사·의사소견서·등급판정위원회 심의·결과통보까지 걸리는 절차와 기한, 갱신신청 시기, 본인부담률까지 정리했다.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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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방법 — 소득인정액 산정과 구간별 국가장학금 | 교육·입시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정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649만 4,738원을 기준으로 1구간 194만원부터 9구간 1,948만원까지 이어지는 경곗값 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라는 산식,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와 월 소득환산율, 부채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과 이의신청·재산정 절차까지 정리했다.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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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 지역별 보증금 범위와 배당 순위 계산 | 부동산·주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확정일자나 순위와 무관하게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 금액이다. 2023년 2월 21일 시행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 광역시 등은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이다. 다만 어느 표를 적용할지는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이 정한다. 지역별 금액표, 시기별 연혁, 배당요구 요건과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 방공제까지 정리했다.
202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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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산정특례 뜻과 대상 질환 — 본인부담률·적용 기간·연장 신청 절차 정리 | 의료·복지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10%로 낮추는 제도다. 암은 5%·5년,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5%·최대 30일,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10%·5년, 결핵은 전액 면제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소급 적용되고, 2026년 1월 5일 발표된 지원 강화방안으로 희귀질환 70개가 추가돼 대상이 1,387개로 늘었으며 본인부담률 10%를 5%로 낮추는 방안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등록 절차와 재등록 시기, 비급여가 빠지는 구조까지 정리했다.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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