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 기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언제까지 — 계절관리제 단속 시간·과태료 얼마·면제 대상

12월부터 3월까지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평일 낮에 달리면 하루 1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된다. 내 차 등급 조회부터 제외 대상, 면제받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 환경 · 기후 📅 2026년 11월 2일 ⏱️ 약 7분

핵심 요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 제한 시간은 지자체 안내 기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다.
  • 긴급차량·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를 이미 단 차량 등은 제외 대상이다.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은 소유자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 내 차가 5등급인지는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고,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등)를 하면 단속에서 빠진다.

1.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내는 5등급은 주로 오래된 경유차이고, 일부 노후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겨울철에 이 5등급 차량이 도심을 달리지 못하게 막는 제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다.

운행제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서울 전역에서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인천·경기 등 다른 지자체도 같은 기간 비슷한 방식으로 단속한다. 다만 적용 지역과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거주지·운행지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적용 기간과 시간 — 언제 단속되나

항목내용
기간12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시간평일 06:00 ~ 21:00
제외 요일토·일요일, 공휴일
과태료1일 10만원 (1일 1회, 최초 적발 기준)
단속 방식CCTV 등 무인단속카메라의 차량번호 판독

※ 서울시·대전시·수원시 등 지자체 안내를 정리한 것이다. 올해(2026년 12월~2027년 3월) 시행 세부 일정과 지역 확대 여부는 환경부·지자체 공고로 최종 확인한다.

3. 내 차가 5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이 나온다. 자동차 등록증이나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 문구로도 5등급 여부를 알 수 있다.
저공해 조치 이력 확인
이미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했다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조치 이력이 등록돼 있는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 확인한다.
운행 지역 확인
서울·인천·경기 등 단속 지자체를 지나는지 확인한다. 거주지는 지방이어도 서울에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4. 단속 제외 대상 — 누가 빠지나

⚠️ 제외 대상도 사전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장애인 차량·소상공인 차량 등은 지자체에 사전 등록하거나 서류를 내야 무인단속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통지서가 먼저 올 수 있으니 12월 전에 지자체 안내를 확인한다.

5.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 — 저공해 조치

단속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저공해 조치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부착 가능한 경유차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아 장치를 단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② 조기폐차
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는다. 대상 요건과 지원금은 해마다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③ 엔진 개조·신차 대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친환경차로 바꾸면 5등급에서 벗어난다.

조기폐차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글에서 지원 요건과 순서를 따로 정리했다. 조치를 신청한 뒤 기한 안에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환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자체 대기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6. 얼마나 걸렸나 — 단속 실적으로 본 효과

환경부가 2020년 12월~2021년 2월 수도권 단속 결과를 집계했을 때, 석 달 동안 4만 6,037대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1만 2,35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고,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초반 2,605건에서 1,531건으로 줄었다. 단속이 시작되면 단속에 걸린 차주가 조치에 나서면서 적발이 줄어드는 흐름이다.

2020~21 첫 시즌 수도권 5등급 단속 실적 (환경부 집계)

적발 차량(3개월)46,037대
저공해 조치 참여 차량12,355대
하루 평균 적발(초반)2,605건
하루 평균 적발(후반)1,531건

※ 막대 길이는 같은 단위끼리의 상대 비교용이다. 이후 시즌의 적발 건수는 환경부·지자체 발표를 확인한다.

7. 12월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5등급 단속은 일단 걸리면 10만원이 아니라, 매일 운행할 때마다 쌓이는 비용이다. 하루라도 먼저 조치를 신청하는 쪽이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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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티클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지역, 제외 대상, 과태료, 지원 금액은 해마다·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