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언제까지 — 계절관리제 단속 시간·과태료 얼마·면제 대상
12월부터 3월까지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평일 낮에 달리면 하루 1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된다. 내 차 등급 조회부터 제외 대상, 면제받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 제한 시간은 지자체 안내 기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다.
- 긴급차량·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를 이미 단 차량 등은 제외 대상이다.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은 소유자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 내 차가 5등급인지는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고,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등)를 하면 단속에서 빠진다.
1.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내는 5등급은 주로 오래된 경유차이고, 일부 노후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겨울철에 이 5등급 차량이 도심을 달리지 못하게 막는 제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다.
운행제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서울 전역에서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인천·경기 등 다른 지자체도 같은 기간 비슷한 방식으로 단속한다. 다만 적용 지역과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거주지·운행지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적용 기간과 시간 — 언제 단속되나
| 항목 | 내용 |
|---|---|
| 기간 | 12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
| 시간 | 평일 06:00 ~ 21:00 |
| 제외 요일 | 토·일요일, 공휴일 |
| 과태료 | 1일 10만원 (1일 1회, 최초 적발 기준) |
| 단속 방식 | CCTV 등 무인단속카메라의 차량번호 판독 |
※ 서울시·대전시·수원시 등 지자체 안내를 정리한 것이다. 올해(2026년 12월~2027년 3월) 시행 세부 일정과 지역 확대 여부는 환경부·지자체 공고로 최종 확인한다.
3. 내 차가 5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
4. 단속 제외 대상 — 누가 빠지나
-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 —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차량
- 긴급자동차 — 소방차·구급차 등
- 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 차량 — 지자체별 등록 요건 충족 시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시즌별 안내 확인)
-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차량 —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차량·소상공인 차량 등은 지자체에 사전 등록하거나 서류를 내야 무인단속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통지서가 먼저 올 수 있으니 12월 전에 지자체 안내를 확인한다.
5.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 — 저공해 조치
단속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저공해 조치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조기폐차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글에서 지원 요건과 순서를 따로 정리했다. 조치를 신청한 뒤 기한 안에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환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자체 대기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6. 얼마나 걸렸나 — 단속 실적으로 본 효과
환경부가 2020년 12월~2021년 2월 수도권 단속 결과를 집계했을 때, 석 달 동안 4만 6,037대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1만 2,35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고,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초반 2,605건에서 1,531건으로 줄었다. 단속이 시작되면 단속에 걸린 차주가 조치에 나서면서 적발이 줄어드는 흐름이다.
2020~21 첫 시즌 수도권 5등급 단속 실적 (환경부 집계)
※ 막대 길이는 같은 단위끼리의 상대 비교용이다. 이후 시즌의 적발 건수는 환경부·지자체 발표를 확인한다.
7. 12월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 차량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한다. 5등급이 아니면 여기서 끝이다.
- 5등급이라면 저공해 조치 이력과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제외 대상(장애인·소상공인 등)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지 지자체에 묻는다.
- 조치가 필요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나 지자체에 DPF 부착·조기폐차 신청을 서두른다. 예산은 소진되면 신청이 막힌다.
- 서울 등 단속 지역으로 출퇴근한다면 평일 06~21시에는 대체 교통수단을 계획한다.
-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 안에 이의제기 또는 조치 완료 증빙을 낸다.
📰 참고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서울시 미디어허브 —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서울 운행 제한 대전광역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강남구 —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이투데이 —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3개월간 4만6037대 적발 (환경부 집계)※ 본 아티클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지역, 제외 대상, 과태료, 지원 금액은 해마다·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