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 —
교습 기간별 반환 비율과 거부 시 교육청 신고 순서
“환불은 안 됩니다”라는 학원 규정은 법보다 아래에 있다. 돌려받을 금액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가 수업 진행 정도에 따라 정해 두었고, 기한은 5일이다. 비율 표와 계산 예시, 거부당했을 때 밟는 순서를 정리했다.
핵심 요약
- 학원비 반환은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4가 정한다. 학원이 따로 만든 “환불 불가” 약정은 이 기준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 한 달짜리 과정은 수업 시작 전 전액 → 총 교습시간 1/3 전 2/3 → 1/2 전 1/2 → 1/2 지나면 0원이다. 여러 달 선납했다면 그 달은 이 비율대로, 남은 달은 전액 돌려받는다.
-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정부는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거부당하면 문자·내용증명으로 해지일 고정 → 교육지원청 민원 → 1372 소비자상담 → 피해구제·조정 → 지급명령 순서로 간다.
1. 환불 기준은 학원이 아니라 법이 정한다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우리 학원은 중도 환불이 안 된다”, “등록할 때 동의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8조가 의무로 정해 놓았고, 반환 사유와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표로 적혀 있다. 학원이 세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결정(2021헌바74)에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단순 변심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학습자도 적정한 금액을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즉 “사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다니기 싫어서” 그만둬도 반환 대상이다.
반환 사유는 시행령이 세 갈래로 적는다. ① 학원이 등록말소·교습정지 처분을 받아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 ②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다. ①②는 학원 책임이라 돌려받는 폭이 더 넓고, ③이 가장 흔한 중도 환불 상황이다.
2. 반환 비율 표 — 수업이 얼마나 진행됐느냐가 전부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③)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핵심 변수는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 가운데 얼마나 지났는가다.
| 구분 | 그만두는 시점 | 돌려받는 금액 |
|---|---|---|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낸 교습비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지나기 전 | 이미 낸 교습비의 2/3 | |
| 총 교습시간의 1/2 지나기 전 | 이미 낸 교습비의 1/2 | |
| 총 교습시간의 1/2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낸 교습비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생긴 달은 위 1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나머지 달 교습비 전액 |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2020년 3월 31일 개정)를 정리한 것이다. 원격교습(인터넷 강의)은 비고에 특례가 있어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독서실은 교습시간 대신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구조를 적용한다.
학원 책임으로 수업이 끊긴 경우(①②)는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 후라면 수업을 못 받게 된 날 이후분을 돌려받는다. 교습비를 등록·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았다면 초과분은 애초에 무효라서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 대상이다.
1개월 과정 — 그만두는 시점별 돌려받는 비율
※ 학습자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 귀책이면 이 비율이 아니라 못 받은 수업분 기준이다.
3. 계산 예시 — 월 40만원, 세 달 선납이면 얼마가 돌아오나
비율은 ‘날짜’가 아니라 ‘그 달 총 교습시간 중 지난 시간’으로 판단한다
6회 ÷ 20회 = 30%이므로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다. 반환액은 40만원 × 2/3 = 약 26만 7천원. 같은 조건에서 9회를 들었다면 45%로 1/2 전이라 20만원, 11회를 들었다면 55%로 반환액은 0원이다.
2개월째는 1/2이 지나 반환액 0원이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3개월째 40만원은 전액 돌려받는다. 합계 40만원. “선납 할인이라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교습 시작 전이므로 전액이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강 시작 전 포기한 수강생에게 학원이 “절반만 환불” 계약서를 근거로 거부한 사건에서 남은 616만원을 전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률구조공단이 대리한 이 사건에서 환불계약서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4. 자주 다투는 지점 — 교재비·자습시간·‘환불 불가’ 약정
교재비·모의고사비는 따로 본다
별표 4의 비율은 교습비에 적용된다. 교재비는 이미 받아 사용한 교재는 반환이 어렵고, 미개봉·미사용 교재는 반품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는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와, 교재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한 사례가 모두 있다. 결제 영수증에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구분돼 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넣어 비율을 흐리는 경우
“총 교습시간”은 실제 수업시간이다. 자습·보충을 교습시간에 끼워 넣으면 등록 교습비를 올리는 효과가 나고, 환불 계산에서도 분모가 부풀려진다. 교육부는 2026년 1~4월 특별점검에서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해 사실상 인상한 사례를 편법 인상 유형으로 적발했다. 수업 시간표와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시간을 대조해 보면 된다.
“등록 후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학원이 내건 환불 불가 특약은 약관규제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막는 불공정 조항으로 다뤄진다. 보도에 인용된 서울중앙지법 2018나29442 판결은 “등록 후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 조항을 무효로 봤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기준이 밀리지 않는다.
법정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유리한 약정(예: 1/2이 지나도 일부 반환)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무효가 되는 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부분이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있다면 별표 4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부터 본다.
5. 반환 기한 5일과 과태료 — 지키지 않는 학원은 얼마나 되나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정한다. “다음 달 정산 때”, “신규 수강생 들어오면”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 반환하지 않으면 학원법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교습비 초과 징수는 과태료와 함께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교습비 초과 징수 적발 건수 추이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실이 2025년 10월 공개한 자료. 3년 새 38.3%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229건·서울 96건·광주 32건·세종 31건·부산 30건 순이었다.
교육부가 2026년 1월부터 4월 3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2,394건이 적발됐고, 처분은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총 9억 3천만원)이었다. 교육부는 4월 9일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 글 작성 시점에는 입법 추진 단계라 시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6.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이 순서로 간다
거부당했을 때 처리 흐름
※ ②와 ③은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 교육청은 처벌, 소비자원은 돈 받기에 각각 강하다.
7. 등록 전에 확인해 두면 분쟁이 줄어드는 것들
- 계약서나 안내문에 적힌 환불 조건을 별표 4 표와 비교한다. 더 불리하게 적혀 있으면 등록 전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된다.
- 교습비·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가 영수증에 구분돼 있는지 본다. 뭉뚱그린 금액은 환불 계산에서 불리하다.
- 여러 달 선납 할인은 매력적이지만, 그만둘 때 돌려받는 건 시작하지 않은 달뿐이다. 할인 폭과 비교해 결정한다.
- 수업 시간표의 총 교습시간을 메모해 둔다. 환불 비율은 이 숫자로 계산된다.
- 한 달 20회 과정이라면 7회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 2/3를 받는 마지막 기회이고, 11회째부터는 0원이다. 그만둘 생각이 들면 미루지 않는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2020. 3. 31. 개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5일 이내 반환,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헌법재판소 — 2021헌바74 학원법 교습비 반환 조항 합헌 결정(2024. 8. 29.) 경향신문 — 결제 다음날 수강 취소했는데 ‘절반만 환불’… 법원 “전액 반환하라”(2025. 2.) 로톡뉴스 — 학원 환불 거부와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서울중앙지법 2018나29442 인용 뉴시스 — ‘학원비 초과 징수’ 적발 3년새 38.3% 증가, 고민정 의원실 시도교육청 자료(2025. 10.) 파이낸셜뉴스 — 교육부 특별점검 2,394건 적발, 과태료 상향·과징금 신설 추진(2026. 4. 9.)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과 처리 기간※ 본 아티클은 공개된 법령과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반환 비율과 과태료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 4와 관할 교육지원청·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과태료 상향·과징금 신설은 작성 시점 기준 입법 추진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