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방법 —
7일 기간과
벌금 인상 가능 여부 정리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약식절차라는 정식 제도다. 검사가 법정 공방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고, 판사가 기록을 검토해 벌금액을 정해 통지하는 방식이다. 우리 형사사법에서 벌금형 사건의 상당수가 이 경로로 처리된다.

문제는 이 서류가 기한이 붙은 종이라는 점이다.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뒤에는 "억울하다"고 해도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재심밖에 남지 않는다. 반대로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다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붙는다. 2017년 법이 바뀌면서 다투다가 벌금이 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 약식절차란 무엇인가 — 재판 없이 벌금이 정해지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곧바로 따라 나온다.

• 징역·금고는 약식명령으로 선고할 수 없다. 자유형이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사건을 공판절차로 돌린다(제450조). 즉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그 시점의 법원 판단으로는 구금형까지는 아니라고 봤다는 뜻이다.
• 심리는 서면으로만 이뤄진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는 없다. 수사기록에 담긴 진술과 증거만으로 결론이 난다. 정식재판 청구권은 이 진술 기회의 결여를 사후에 보완해 주는 장치다.

이 절차의 존재 이유는 효율이다.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까지 전부 법정을 열면 법원·검찰의 처리 능력이 감당하지 못한다. 대신 그 효율의 대가로 불복 창구를 반드시 열어 둬야 하고, 그것이 제453조의 정식재판청구다.

📅 7일 — 기간 계산과 청구 방법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날짜 세는 법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日)로 계산하는 기간에는 첫날을 넣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8월 3일에 받았다면 8월 4일이 1일째이고, 8월 10일 자정까지가 기한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다음 근무일까지 낼 수 있다.

주의할 점 두 가지. ① 기준은 "판결 날짜"가 아니라 내가 고지를 받은 날이다. 우편으로 송달됐다면 송달 기록상의 수령일이다. ② 동거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 수령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봉투를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청구권자와 취하 —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이다(제453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은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고, 검사는 포기할 수 있다. 벌금이 너무 가볍다고 보면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 경우 뒤에서 볼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제454조).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제458조가 상소 취하 후 재상소를 금지하는 제354조를 준용하므로, 한 번 취하하면 설령 7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일단 냈다가 취소하고 다시 내면 되겠지"는 통하지 않는다.

🔁 2017년에 바뀐 것 — 불이익변경금지에서 형종 상향 금지로

정식재판 청구를 검색하면 불이익변경금지라는 말이 여전히 많이 나온다. 예전에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벌금 200만 원짜리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결과는 200만 원 유지 아니면 감액, 최악이라도 손해는 없었다.

그 구조가 부작용을 낳았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른바 '고정' 사건의 비율은 1996년 1.8%에서 2012년 14.1%로 약 8배로 늘었다. 그 사건들의 항소율은 평균 26.1%, 상고율은 41.3%에 달했고, 대법원에 계류된 상고사건의 26.9%가 여기서 나왔다.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다퉈 보자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정작 다퉈야 할 사건의 심리 자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래서 2017년 12월 19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신설·개정돼 원칙이 이렇게 바뀌었다.

구분	2017년 12월 19일 이전	현재(형종 상향 금지)
벌금 → 징역	불가	불가 (형의 종류를 올릴 수 없다)
벌금 200만 원 → 300만 원	불가	가능
벌금 200만 원 → 100만 원	가능	가능
액수를 올릴 때 법원의 의무	—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적용 범위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 한한다. 검사가 청구했거나 쌍방이 청구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2017년 12월 19일 개정·시행. 개정법 시행 전에 청구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얼마나 오르나

법률 전문 매체가 정리한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인상 폭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계좌 정보 제공을 넘어 피해금 인출·전달까지 했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300만 원 → 4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 150만 원으로 오른 사례도 보고됐다.

💥 청구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제도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무엇이 바뀌는가다. 네 가지로 정리된다.

• 벌금 납부가 미뤄진다. 벌금은 재판이 확정돼야 집행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판결이 날 때까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유예일 뿐 면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액수가 그대로거나 늘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 법정에 나가야 한다. 통상의 1심 공판이 열리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생긴다. 직장인이라면 기일마다 시간을 빼야 하고, 사건에 따라 여러 차례 열린다.
• 다툴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서면만으로 판단됐던 사건에서 증인·CCTV·합의서·진단서 같은 증거를 직접 낼 수 있다.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 인정됐다고 보는 경우라면 이 경로 외에 방법이 없다.
• 무죄를 받으면 벌금 자체가 사라진다.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제456조). 반대로 유죄가 유지되면 그 판결이 최종 결과가 된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대체로 이렇게 갈린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그런 일이 없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정당방위였다)에는 정식재판이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반면 사실은 인정하되 액수만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아래에서 액수 증액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감액 사유(합의, 피해 회복, 초범, 부양가족 등)를 법정에서 새로 제시할 수 있다면 실익이 있지만, 새로 낼 자료 없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위험이 이익보다 클 수 있다.

⏰ 7일을 놓쳤다면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은 소멸하고, 법원은 제455조 제1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한다(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458조는 상소권 회복에 관한 제345조~제348조를 준용한다. 즉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 — 주소가 잘못돼 송달이 실제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 교도소 수용 등으로 통지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처럼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정이 핵심이다. 단순히 바빴다거나 봉투를 뜯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다.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청구 기간(7일)에 상당한 기간 안에 회복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도 함께 해야 한다. 회복청구만 하고 본 청구를 빠뜨리면 안 된다.
• 실무 유의 — 수용자의 청구권 회복 문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별도로 다뤄질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송달 주소가 오래된 주소로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위험하다.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린다. 기간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문의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는 편이 낫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인정 가능성은 낮아진다.

🔭 전망과 판단 순서

제도의 방향은 분명하다. 2017년 개정은 불복 창구는 유지하되 남용의 유인은 제거한다는 절충이었고, 학계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가 재판받을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존치론과 남용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아직 맞서 있다. 다만 그 논쟁의 결론과 무관하게, 지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형종 상향 금지다.

실제로 서류를 받았다면 순서는 이렇다. ① 봉투에 찍힌 수령일을 확인하고 다음 날부터 7일을 달력에 표시한다. ② 약식명령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읽고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액수만 문제 삼을 것인지 먼저 정한다. ③ 사실을 다툰다면 기한 안에 청구서부터 접수하고 이유는 나중에 보강한다. ④ 액수만 문제라면 새로 제출할 감경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한다. 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회복청구가 가능한 사유인지 즉시 확인한다.

기억할 한 문장은 이것이다. 약식명령에 대한 침묵은 승낙이 아니라 확정이다. 7일이 지나면 그 벌금은 재판으로 확정된 형이 되고, 그 뒤에는 다툴 방법이 사실상 남지 않는다.

※ 본 아티클은 형사소송법 조문과 법률 전문 매체 보도, 공개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기간 계산 예시는 일반적인 송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공시송달·재송달·대리 수령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벌금 인상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혐의라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 청구권 회복 가능성, 예상되는 양형은 반드시 관할 법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개별 사안을 들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