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공소시효 계산법 — 죄목별 기간과 정지·폐지 기준 정리

공소시효가 죄목별로 몇 년인지, 언제부터 세는지, 어떤 경우에 멈추는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무엇인지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제253조와 특례법 조문으로 정리했다. 민사 소멸시효와의 차이도 함께 다룬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방법 — 7일 기간과 벌금 인상 가능 여부 정리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과 방법, 2017년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면서 벌금이 오를 수 있게 된 구조, 청구 취하와 청구권 회복 절차를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8조 조문으로 정리했다.

기소유예 뜻 — 불기소 처분 종류와 전과 기록 남는지 여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와 기소유예가 갈리는 지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한 보존기간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 신청 절차와 사용처, 재발급 기준 정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IC 주민등록증 태그 방식·QR 방식)의 절차와 준비물, 수수료 1만원이 붙는 조건, 유효기간 3년의 의미, 쓸 수 있는 곳과 아직 안 되는 곳, 휴대폰이나 실물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의 효력 정지 규칙을 주민등록법 제2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