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절차 —
7일 의사확인서와 배제결정 사유, 평결 효력

1. 국민참여재판이란 — 누가, 어떤 사건에서 받을 수 있나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2008년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배심원이 유죄·무죄에 대한 의견(평결)과 양형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대상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다. 판사 3명이 재판하는 비교적 무거운 사건이 해당하고, 가벼운 사건을 단독 판사가 재판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또 한 가지 핵심은 피고인이 원해야 열린다는 점이다. 검사나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 반대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

2. 신청 순서 — 7일이 가장 중요하다

3. 의사를 바꿀 수 있는 시점 — 철회의 한계

처음에 원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법은 이를 일정 시점까지만 허용한다. 피고인은 배제결정 또는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반대로 처음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점 전이라면 의사를 바꿔 신청할 길이 남아 있다.

신청이 곧 재판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2023년 신청 674건 중 실제 재판은 95건뿐이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철회와 법원의 배제결정 등으로 빠졌다. 신청 자체보다 끝까지 유지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뜻이다.

4. 법원이 막는 경우 — 배제결정의 사유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법에 열거된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배심원·배심원후보자·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로 공정한 심리가 어려운 경우
•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부에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아 분리 심리가 어려운 경우
• 성폭력범죄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반대하는 경우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눈여겨볼 점은 마지막 항목이다.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최근 배제 사유 중 "부적당"이 74.1%, 성폭력 피해자 반대가 19.4%를 차지한다. 즉 구체적 사유가 아닌 포괄 조항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폭넓게 쓰인다고 지적한다.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5. 배심원 구성과 평결 — 법원은 따라야 할까

구분	내용
배심원 수	7명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사건은 9명)
배심원 자격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로 낮추는 개정 논의 있음)
평결 방식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되, 어려우면 재판부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
평결의 효력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 (권고적 효력)
평결과 다른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기재

법정형이 아니라 쟁점이 자백 사건인 경우 등에는 배심원 수를 줄일 수 있다. 법령정보센터와 생활법령정보 기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평결의 효력이다. 미국 배심제와 달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판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재판장은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대법원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는 경우 1심 사실인정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내놓았다.

6. 이면 — 신청은 많은데 열리는 재판은 적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5~2017년 약 37~38%였으나 2023년에는 13%로 내려갔다. 신청이 늘어도 철회와 배제로 빠지는 비율이 커졌기 때문이다. 배제율(법원이 배제한 비율)도 2013년 14.8%에서 2023년 약 31%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런데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청이 몰린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은 2022년 8.6%에서 2025년 15.7%로 늘었고, 최근 5년 평균 무죄율이 45.2%로 일반 형사재판보다 10배가량 높았다. 다만 이는 성범죄 사건이 많고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신청이 집중된 결과일 수 있어, 제도 자체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분	수치	의미
평균 무죄율(18년, 3,189건)	13.8% (439건)	같은 기간 합의부 1심 무죄율 5.47%의 약 2.5배
평결·판결 일치율	약 94%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대체로 따름
평균 항소율	77.1%	일반 합의부 사건 64.1%보다 높음
검사 항소율	54.2%	일반재판 30.8%보다 크게 높음

언론이 인용한 법원 사법연감 기준 18년 누계 수치다. 집계 시점과 기관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다.

7.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선택 전 체크리스트

• 송달일을 기록한다. 7일은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일반 재판으로 간다.
• 사건 성격을 따진다. 사실관계 다툼이 크고 시민 상식에 호소할 여지가 있는 사건일수록 의미가 크다. 법리 다툼이 중심이면 일반 재판이 나을 수 있다.
• 시간과 부담을 본다. 배심원 선정과 증인신문 중심의 공판 때문에 절차가 길어지고 구속 사건이면 구속 기간과 맞물린다.
• 검사 항소 가능성을 감안한다. 무죄가 나와도 검사 항소율이 높아 2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
• 철회 시점을 정한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만 의사를 바꿀 수 있다.

8. 전망과 행동 제안

국회와 시민단체는 대상 사건을 넓히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주고, 포괄적인 "부적당" 배제 조항을 구체화하자는 개정을 요구해 왔다. 반면 법원은 배심원 평결의 전문성과 사실인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당분간은 현행 구조, 즉 신청 → 7일 → 배제 판단 → 권고적 평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① 기소 직후 송달일을 확인하고 ② 7일 안에 변호인과 방침을 정해 ③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기 전에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모든 사건에 유리한 제도는 아니므로, 사건 성격에 맞는 선택이 우선이다.

※ 본 아티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생활법령정보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신청 여부와 기한은 사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통계는 보도 시점 기준이며 집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