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주거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HUG 보증한도와 보증료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 문턱은 보증금 한도와 90% 기준, 신청 마감은 계약기간의 절반이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 계산법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 부동산 · 주거 📅 2026년 10월 7일 ⏱️ 약 9분

핵심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대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며 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도 비슷한 상품을 판다.
  • HUG 기준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한다.
  • 신규 계약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 보증료는 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365로 계산한다. 요율은 주택 유형과 전세가율에 따라 달라지고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요율을 확인해야 한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 무엇을 보장하나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자금이 부족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때 임차인이 낸 보증료를 바탕으로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이사 자금을 확보하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서 돈을 회수한다.

가입자는 임차인이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아야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기관이 집주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따른다.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된 뒤 가입 심사는 한층 엄격해졌고, 보증료도 전세가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보증은 만능이 아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장치이지, 계약 자체의 하자를 고쳐 주지 않는다.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대개 위험 신호가 있는 집이다. 거절 사유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다시 볼 이유"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

2. 가입 조건 — 한도·90%·신청 기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세부 수치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청 직전에 HUG 공식 안내로 재확인해야 한다.

항목기준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원 이하 · 그 외 5억원 이하
담보 비율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90%
빌라·다세대 주택가격공시가격의 126%를 주택가격으로 인정
계약기간1년 이상
필수 절차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증금 5% 이상 지급
신청 기한신규 계약은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90% 기준이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이 1억원 있다면 보증금은 3억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5억원 × 90% = 4억 5,000만원에서 선순위채권 1억원을 뺀 값이다. 선순위채권이 클수록 가입 가능한 보증금은 줄어든다.

빌라나 다세대는 시세 파악이 어려워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잡는다. 공시가격 3억원 빌라라면 3억 × 126% = 3억 7,800만원이 주택가격이고, 90%를 적용하면 3억 4,020만원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 한도가 된다. 같은 시세여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가입이 어렵다.

① 계약 전 점검
등기부등본·선순위채권·위반건축물 여부, 임대인 일치 확인
② 계약·잔금
계약금 5% 이상 지급,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③ 보증 신청
계약기간 1/2 경과 전, 앱·창구에서 심사 신청
④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시 이행 청구

3. 보증료 계산 방법 — 요율과 예시

보증료 = 보증금 × 보증료율(연) × 보증기간(일) ÷ 365

보증기간은 계약기간(통상 2년 = 730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아파트 또는 그 외)과 부채비율(전세가율)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3월 31일부터 HUG가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아래 예시는 연 요율을 가정해 계산한 값이며 실제 요율은 신청 시점에 달라질 수 있다.

계산 사례 — 보증금 3억원, 계약기간 2년

연 요율 0.115% 가정: 3억 × 0.00115 × (730÷365) = 69만원

연 요율 0.154% 가정: 3억 × 0.00154 × (730÷365) = 92만 4,000원

같은 집이라도 요율 차이에 따라 보증료가 20만원 넘게 벌어진다. 일시납·모바일 신청에 따른 할인 제도가 있는지도 신청 화면에서 확인한다.

보증금 3억원·2년 계약 보증료 비교 (가정 요율)

연 0.115%69만원
연 0.130%78만원
연 0.154%92.4만원

※ 요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다. 실제 요율은 HUG 공식 안내를 따른다.

보증료를 임차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제도는 보증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거주 지역의 주거 지원 사업을 함께 찾아볼 만하다.

4. 가입이 거절되는 대표 사유

선순위채권이 너무 많다
근저당·전세권 등을 더한 금액이 90% 기준을 넘으면 거절되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권리침해가 있다
압류·가압류·경매 개시 등이 등기부에 있으면 가입이 어렵다.
위반건축물이거나 용도가 맞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됐거나 주거용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한을 넘겼다
신규 계약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입주 후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다.

5.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이행 청구와 임차권등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한다. 통상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 안에 반환받지 못해야 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하는 방법을 함께 쓴다. 보증이행이 결정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한다.

HUG 외에 HF(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상품도 있다. 보증금 한도, 담보 비율, 보증료, 전세대출 연계 여부가 서로 달라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소액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도 함께 보면 좋다.

신청 기한 체크

계약기간 2년이면 1년이 지나기 전이 마감이다. 입주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두고, 잔금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보증 신청까지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6. 가입 전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전세보증보험은 한도, 90% 기준, 신청 기한 세 가지만 지키면 가입 여부가 대부분 결정된다. 계약 전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 신청을 한꺼번에 끝내는 순서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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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티클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금융 상담이 아닙니다. 보증료율·한도·가입 요건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HUG·HF·SGI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례의 보증료는 가정한 요율로 계산한 근사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