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 최우선변제 — 전월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글 10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 집주인 실거주 거절 요건과 5% 상한 계산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와 실거주 거절의 인정 기준, 5% 상한이 실제로 얼마인지, 거짓 실거주로 밝혀졌을 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요건과 절차, 효력 발생 시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에 남긴 뒤 이사할 수 있다.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필요 서류와 실비 2만원대 내역, 2023년 7월 개정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집행되도록 바뀐 절차, 그리고 등기 완료를 확인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 지역별 보증금 범위와 배당 순위 계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확정일자나 순위와 무관하게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 금액이다. 2023년 2월 21일 시행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
청약 가점 계산법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별 점수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계 84점 만점이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1년당 2점, 부양가족은 본인 제외 1명당 5점을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 통장은 15년 이상이면 17점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HUG 보증한도와 보증료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증금 수도권 7억·그 외 5억 이하,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신규 계약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 보증료는 보증금×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 8천만원 기준과 공제율·한도·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 때 연 1,000만원 한도에서 15~17%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다. 조건, 공제율, 환급액 계산, 증빙서류, 놓쳤을 때 경정청구를 정리했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 —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대항력과 받는 곳·수수료·순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면 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 우선변제권은 그 시점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생긴다. 받는 곳·수수료·순서와 경매 배당 순위를 정리했다.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매매·전월세 상한요율표와 월세 환산·부가세 포함 금액
주택 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로 정해지고 월세는 보증금+월세×100(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환산한다. 매매·임대차 요율표, 계산 사례, 부가세, 지급시기, 초과 수수 대응을 정리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대상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30일 기한과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과 제외 계약, 신고 방법,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과태료 범위를 정리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갑구·을구 근저당 확인 순서와 발급 비용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표제부·갑구·을구 순서로 읽는다. 표제부에서 주소·동호수·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와 가압류·가처분·경매·신탁 기록이 있는지, 을구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임차권등기를 확인한다. 채권최고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