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비용 —
인지대·송달료와 이행권고결정 이의 2주
떼인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도 낼 수 있는 간이 소송 절차가 있다. 어디에 무엇을 내고, 비용은 얼마이며, 상대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 소액사건은 소를 낼 때의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달라는 청구일 때 적용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낸다.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 소송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당사자 수 × 10회분)다. 청구 1,000만 원이면 인지대 5만 원과 송달료 5만 6,400원으로 약 10만 6천 원이다.
- 이의가 나오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가급적 1회 변론으로 끝내도록 되어 있으며, 상고는 헌법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상반 같은 사유로 제한된다.
1. 소액사건심판이란 — 빠르고 간단한 소송 절차
소액사건심판은 적은 금액의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만든 민사소송의 특별 절차다. 근거 법률은 소액사건심판법이고, 세부 사항은 대법원의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한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서면 부담이 적고, 소송대리 요건이 완화되며, 판결 이유를 간단히 적을 수 있다.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물품대금, 보증금 일부 반환, 중고거래 대금 반환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가 대표적이다. 앞서 다룬 지급명령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독촉 절차라면, 소액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2. 신청 요건 — 3,000만 원 이하와 일부청구 금지
| 요건 | 내용 | 유의점 |
|---|---|---|
| 금액 |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는다 |
| 청구 종류 |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 건물 인도·소유권 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제소 시점 | 소를 낼 때를 기준으로 판단 | 이후 청구 금액을 늘려도 소액사건 성격은 소제기 시점 기준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기준이다. 이 금액은 2016년 말 규칙 개정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랐다. 접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규정을 확인한다.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해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는 경우, 법원은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5,000만 원 채권을 3,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내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다. 소가 1,000만 원 미만은 소가 × 0.5%,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소가 × 0.45% + 5,000원이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접수 화면에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한다.
인지대 = 소가 × 0.45% + 5,000원 (1,000만 원 이상)
예) 소가 3,000만 원 → 3,000만 × 0.45% + 5,000 = 140,000원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내는 돈이다.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10회분을 낸다. 법원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으로 올라,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원고가 예납하는 금액이 당사자 수 기준 112,800원이다. 한 법률정보 사이트의 조견표를 근거로 한 금액이므로 접수할 때 법원 안내와 대조한다.
청구금액별 인지대 (전자소송 감액 전, 법정 산식 기준)
막대 길이는 3,000만 원 구간을 100으로 환산한 비율이다. 송달료는 별도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4. 접수 순서 — 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멈춘다. 주민등록 주소는 법원에 사실조회·주소보정을 신청해 확인하는 길이 있다.
5. 이행권고결정 —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 내용대로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원이 필요 없다고 보면 하지 않을 수 있다. 결정서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함께 송달된다.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다룬 지급명령의 이의기간도 2주로 같아 혼동하기 쉽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를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
6. 이의가 나오면 — 변론과 판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정해진다. 별도의 소 제기 없이 이미 낸 소장이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지급명령처럼 인지 보정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은 적다.
- 변론은 되도록 1회 —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증거는 기일 전에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 구술 제기 — 소액사건은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소장을 쓰는 것이 분명하다.
- 소송대리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신분관계와 위임은 서면으로 증명한다.
- 상고 제한 — 항소는 가능하나 상고·재항고는 헌법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같은 사유로 한정된다(같은 법 제3조).
7. 이면 — 이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자동으로 입금해 주지 않는다. 상대가 갚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밟는다.
상대가 이사했다 —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을 먼저 한다. 공시송달은 상대가 이를 모르는 채 결정이 나올 수 있어 법원이 신중하게 본다.
상대가 일부만 인정한다 — 인정 금액은 즉시 받고 나머지를 다투는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독촉 사실을 남기고 가압류가 필요한지 따져 보는 것도 방법이다. 소액이라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소송비용만 늘 수 있다.
8.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접수 전 체크리스트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가. 이자를 뺀 원금 기준으로 센다.
- 채권을 쪼개 내려는 것은 아닌가. 일부청구로 판단되면 각하된다.
- 증거가 있는가. 이체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을 사본으로 준비한다.
- 상대 주소를 정확히 아는가. 모르면 주소보정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 비용을 계산했는가. 인지대 + 송달료를 합산하고, 승소 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주 기한을 알고 있는가. 피고라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 기한이다.
9. 전망과 행동 제안
소액사건 상한이 바뀐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동은 단순하다. ① 증거를 모으고, ② 인지대·송달료를 계산해 보고, ③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순서다. 피고가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우편으로 오면 이의 기한 2주를 달력에 표시하는 것이 먼저다. 어느 쪽이든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지원 요건을 확인한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규칙·민사소송 등 인지법 korea.legal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korea.legal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korea.legal — 법원 송달료 1회분 5,640원 인상(2026.7.1) 로톡 — 소액사건재판 혼자 하는 법※ 본 아티클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 금액과 관할은 개정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