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주거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대상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30일 기한과 과태료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경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과 제외 계약, 신고 방법, 확정일자 연동, 과태료 범위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 부동산 · 주거 📅 2026년 11월 9일 ⏱️ 약 8분

핵심 요약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한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고,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다.
  •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 과태료는 2만원~30만원 범위,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이다.

전세 계약서를 쓰고 나면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챙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다. 오래 계도기간을 두다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신고 기준 금액을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부터 정리한다.

신고 대상 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신고 의무는 계약 금액으로 판단한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기준과 비교한다.

보증금월세신고 의무
5,000만원30만원없음 (둘 다 기준 이하)
6,000만원0원(전세)없음 (6천만원 ‘초과’가 아님)
6,100만원0원(전세)있음
3,000만원35만원있음 (월세가 30만원 초과)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으로 쓰는 고시원·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지역별 세부 범위는 계약 시점의 국토교통부·지자체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기준일은 ‘체결일’이다

30일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체결일)부터 센다. 계약서를 쓰고 한 달 뒤 입주하는 경우, 입주 전에 신고 기한이 끝날 수 있다.

신고 방법과 순서

계약서 준비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신고서에는 당사자, 주택 소재지,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등이 들어간다.
신고 창구 선택
임차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한다. 신고서 작성은 둘 중 한 곳에서 하면 된다.
공동 신고 또는 단독 신고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다. 다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확정일자 받기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따로 필요하다.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다. 신고제는 계약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이고, 대항력을 얻으려면 이사 후 전입신고(+점유)가 따로 필요하다.

과태료는 얼마인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연 신고 과태료의 범위를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췄다. 금액은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구분과태료 범위
1억원 미만 계약, 3개월 이하 지연2만원
5억원 이상 계약, 3개월 이하 지연5만원
2년 초과 지연30만원 (상한)
거짓 신고100만원 이하

※ 위 표는 보도에 소개된 대표 구간만 옮긴 것이다. 1억~5억원 구간과 3개월 초과~2년 이하 구간의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거짓 신고 과태료가 별도로 유지되는 이유는, 신고된 보증금·월세가 확정일자와 실거래 통계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거나 보증금을 부풀리려고 금액을 다르게 적으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한눈에 보기

1.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일 = 30일 기산점
2. 대상 확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3. 30일 내 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RTMS 온라인
4. 확정일자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과태료

신고를 하면 임차인에게 좋은 점

과태료만 보면 부담스러운 제도로 느껴지지만, 임차인에게는 이점이 있다. 먼저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한 번 가면 신고와 확정일자가 끝난다.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으로 이어지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 시점은 따로 챙겨야 한다. 또 신고된 계약 정보는 전월세 실거래 통계와 임대차 정보 제공의 바탕이 되어, 이후 같은 지역 시세 확인이 쉬워진다.

실제로 헷갈리는 상황 3가지

사례 1 ·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준다

계약서가 있으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집주인 협조를 기다리다 3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2 · 월세를 5만원 올려 갱신했다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증액 후 월세가 30만원을 넘거나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으면 30일 안에 신고한다.

사례 3 · 계약 후 신고 전에 계약이 해제됐다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되면 그 내용도 신고하도록 안내된다. 신고 전 해제라면 처리 방식을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하다.

전망과 행동 체크리스트

임대차 신고제는 제도 자체가 정착되는 단계다. 과태료 수준은 낮아졌지만 기한을 넘기면 그만큼 부담이 쌓이고, 무엇보다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창구를 놓치지 않는 쪽이 이득이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최신 안내를 확인한다.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확정일자#과태료#주택임대차

※ 본 아티클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지역, 과태료 구간별 금액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관할 지자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