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비교 —
3개월 기한과 비용·준비물, 선택 이유
부모가 남긴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일 때, 상속인이 쓸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벗는 상속포기,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갚는 조건으로 받는 한정승인.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무엇이 다른지, 서류와 비용은 얼마인지, 가족 구성에 따라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를 법 조문과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최근 접수 통계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 상속포기(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신고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고, 포기한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한정승인(제1028조)은 상속은 받되 빚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 것이 된다.
- 기한은 둘 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제1019조 제1항)이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고,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가 접수되면 심판이 늦게 나와도 유효하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제1026조)으로 빚을 전부 떠안는다.
- 비용은 청구인 1인당 인지 5,000원(전자소송 4,500원)과 송달료 6회분 33,840원(2026년 7월부터 1회 5,640원)이다. 한정승인은 수리 후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신문에 공고해야 해 공고비 4만 원 안팎이 더 들고, 재산목록 작성과 청산 책임이 따른다.
-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또는 상속인 1명) 한정승인 + 나머지 전원 상속포기 조합으로 빚이 후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 2023년 상속포기 접수는 30,249건, 한정승인은 26,141건으로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1. 두 제도의 뜻 — 상속에서 빠지는 것과 조건을 달아 받는 것
사람이 사망하면 그 순간 재산과 빚이 함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이를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조건을 달아 받을지(한정승인), 아예 받지 않을지(포기)를 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법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제1042조). 피상속인의 예금·부동산도, 대출·보증채무도 받지 않는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제1043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제1028조).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이므로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남으면 상속인이 가진다. 반대로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자기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
2. 항목별 비교 — 효과·기한·비용·절차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근거 조문 | 민법 제1041조~제1044조 | 민법 제1028조~제1040조 |
| 효과 | 상속인 지위 소멸(상속개시 때로 소급) | 상속인 지위 유지, 채무 변제 책임은 상속재산 한도 |
| 남는 재산 | 받을 수 없음(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 채무 변제 후 남으면 상속인 소유 |
| 후순위 상속인 | 같은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감 | 넘어가지 않음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같음(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
| 관할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 |
| 법원 비용(1인) | 인지 5,000원 + 송달료 33,840원 | 같음 + 신문공고비 약 4만 원 |
| 추가 서류 | 없음 |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채무), 재산·채무 증빙 |
| 수리 후 의무 | 없음 | 5일 내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통지, 청산·변제 |
| 세금 | 취득세·양도세 없음 | 부동산 취득세 납부, 경매 처분 시 양도소득세 문제 |
인지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라류 가사비송사건 기준, 송달료는 송달료규칙 납부기준표의 라류 가사비송 6회분 × 1회 5,640원(2026. 7. 1. 인상)을 적용한 값이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 상한(청구인 5인 이내 1건 56만 원, 부가세 별도)이 별도로 든다.
3. 3개월 기한 — 언제부터 세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 통상은 사망을 알게 된 날이지만, 오래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통지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다.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진행한다(제1020조). 기간 안에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는데, 연장 신청은 반드시 3개월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 법정단순승인
3개월 안에 한정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제1026조 제2호). 기한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제1호). 피상속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을 팔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장례비 지출이나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계가 애매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써 버리거나 재산목록에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제3호).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기간 경과 포함)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19조 제3항). 기산점은 "빚이 있다"가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를 안 날이고,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이 그 증거로 쓰인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
2022년 12월 13일부터는 미성년 상속인 특례(제1019조 제4항)도 생겼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된 상속이라도, 성년이 된 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부모가 기한을 놓쳐 아이가 빚을 떠안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그 이전 상속은 부칙 요건을 따진다.
4. 비용과 준비물 — 접수 전에 챙길 것
법원에 내는 돈
한정승인 추가 = 신문공고비 약 40,000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가 4,500원으로 10% 줄어든다. 청구인이 3명이면 인지·송달료는 3배가 된다. 증명서 발급비는 별도다.
준비 서류
- 피상속인(사망자)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보여 주는 서류다.
- 청구인(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법령상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법원이 요구한다. 미성년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고, 부모와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다.
- 한정승인 추가 — 상속재산목록(부동산·예금·차량·보험 등 적극재산과 대출·카드·보증 등 채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적는다(제1030조 제2항).
- 청구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이나 가정법원 민원실 서식을 쓴다. 청구취지는 "청구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형식이다.
5.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 가족 구성에 따른 선택 이유
두 제도 중 무엇이 맞는지는 빚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누가 상속인이고, 포기하면 빚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제1000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한다(제1003조).
종전 대법원은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한다고 봤다(2013다48852). 그래서 아버지의 빚을 피하려 자녀들이 포기했는데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이 생겼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으로 이 법리를 바꿔, 배우자가 있는 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 이후 실무의 표준은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상속포기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으로 빚을 재산 한도에서 정리하고, 자녀는 포기해 손이 닿지 않게 하는 구조다.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식으로 응용한다.
- 상속포기가 맞는 경우 — 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남았을 때, 그리고 같은 순위 상속인 중 누군가 한 명이 한정승인을 맡아 줄 때. 절차가 단순하고 공고·청산·세금 부담이 없다. 단, 전원이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부모, 형제자매, 4촌)로 넘어가므로 그들에게도 알려 함께 대응해야 한다.
- 한정승인이 맞는 경우 —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숨은 빚이 더 있는지 불확실할 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남는 것을 갖고, 적으면 받은 범위에서만 책임진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도 막는다. 대신 재산목록 작성, 공고, 채권자 변제라는 청산 업무를 직접 하거나 법무사·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
- 단순승인이 맞는 경우 — 조회 결과 재산이 빚보다 분명히 많고 보증채무 같은 돌발 변수가 없을 때. 다만 조회 범위 밖의 개인 간 채무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하다.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해도 사망보험금·유족연금·퇴직금 중 일부는 받을 수 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인 본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므로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적어야 한다.
6. 이면 — 한정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은 "빚을 재산 한도에서 갚는다"는 자격을 줄 뿐 빚을 없애 주지 않는다.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고, 법원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지급하라"는 유보부 판결을 내린다.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며, 채권자가 대신 상속등기를 하면서 낸 취득세도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한도에서 부담한다(대법원 2019다282104). 그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2010두13630)이어서, 받은 것은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는 일이 생긴다.
공고를 빠뜨리거나 늦게 해도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그 때문에 어떤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1038조). 채권자가 여럿이고 재산 처분이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을 신청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청산을 맡기는 방법이 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고, 배당 순위와 변제 책임을 상속인이 직접 판단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접수 건수 추이 (대법원 자료, 단위: 건)
2023년 상속포기는 전년보다 4,570건 늘었고 94.8%(28,701건)가 인용됐다. 2022년 수치는 2023년 접수와 증가분으로 역산한 값이다. 사법연감 기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포함한 '상속에 관한 가사비송 사건'은 2014년 37,002건에서 2022년 51,626건으로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 채무가 늘면서 "물려받을 것이 빚"인 가정이 많아진 결과다. 신청 건수가 늘수록 기한을 넘긴 뒤 독촉장을 받고 특별한정승인을 다투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7.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접수 전 체크리스트
- 3개월 기산일을 적어 두었는가. 사망을 안 날이 기준이다.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 전에 청구한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는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가능하지만, 상속 결정은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바로 신청한다.
-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았는가. 예금 인출, 차량 매각, 채권 추심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장례비 지출도 영수증을 남긴다.
-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과 방향을 맞췄는가. 한 명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포기하는 구조가 가장 흔하다. 전원 포기하면 후순위 가족에게 알린다.
- 한정승인이라면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적었는가. 고의로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단순승인이 된다. 처분한 재산도 적는다.
- 수리 후 5일 안에 공고할 준비가 되었는가. 신문공고비 약 4만 원과 알고 있는 채권자 명단을 준비한다.
-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양도세를 계산했는가. 한정승인은 세금 문제가 남는다. 금액이 크면 상속재산파산을 함께 검토한다.
8. 전망과 행동 제안
2022년 미성년자 특례 신설과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모르고 빚을 떠안는" 구멍은 상당히 메워졌다. 그래도 제도는 신고주의여서, 상속인이 스스로 3개월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행동은 세 단계다. ① 사망 직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②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포기 조합을 정한 뒤, ③ 3개월 안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뒤에 알았다면 독촉장 수령일을 보관하고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한다.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무료 법률구조 요건을 확인한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8조·제1030조·제1032조·제1034조·제1038조(한정승인), 제1041조~제1044조(상속포기), 제1000조·제1003조(상속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300조(상속재산파산 신청권자·기간) 대법원 —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법률신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녀 전부 포기 시 손자녀 공동상속인 안 돼 korea.legal — 민법 제1019조 해설(특별한정승인·2022년 신설 제4항 미성년자 특례, 2022. 12. 13. 시행) korea.legal — 상속포기 비용·수수료(인지 5,000원, 송달료 라류 가사비송 6회분, 2026. 7. 1. 1회분 5,640원, 법무사 보수 상한) korea.legal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5일·2개월 이상)와 공고 누락 시 책임, 취득세 상속비용 판결(2019다282104) 경향신문 — 2023년 상속포기 신청 30,249건·한정승인 26,141건, 5년 새 최대(대법원 자료, 차규근 의원실) 아주경제 — 상속포기 접수 전년 대비 4,570건 증가, 인용률 94.8% 한국경제 — 2022년 상속포기 사상 최대, 2019년 20,994건 이후 매년 증가 법률신문 — 사법연감 기준 상속에 관한 가사비송 사건 2014년 37,002건 → 2022년 51,626건 로톡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항목과 신청 기한(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로톡 — 미성년일 때 상속된 빚, 성년 후 한정승인으로 되돌리기※ 본 아티클은 법령·판례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지·송달료·공고비 금액과 법원별 요구 서류는 규칙 개정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세금 문제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접수 전 관할 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세무 전문가에게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