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주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갑구·을구 근저당 확인 순서와 발급 비용

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사무소에서 건네받은 등기부등본은 석 장짜리 종이다. 표제부·갑구·을구라는 낯선 제목 아래 순위번호, 접수일, 채권최고액 같은 말이 빽빽하게 적혀 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지, 집에 얼마의 빚이 걸려 있는지를 말해 준다. 어느 칸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근저당 금액을 어떻게 내 보증금과 비교하는지, 그리고 2026년 11월 23일부터 400원씩 오르는 발급 비용까지 법령과 대법원 발표, 국토교통부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 부동산 · 주거 📅 2026년 11월 16일 ⏱️ 약 10분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두 가지 전부증명서를 두고 있고, 계약 전에는 과거 이력까지 보이는 말소사항 포함본을 떼는 것이 기본이다.
  • 읽는 순서는 표제부 → 갑구 → 을구다. 표제부에서 주소·동호수·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와 가압류·가처분·경매·신탁이 있는지, 을구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임차권등기가 있는지를 본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의 110~130%로 잡히지만 보증금 안전은 대출 잔액이 아니라 등기된 채권최고액 전부를 선순위로 놓고 계산한다. 실무에서는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 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 발급 비용은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발급 1,000원, 등기소 창구 1,200원이었으나 대법원이 2026년 11월 23일부터 열람 1,100원·발급 1,400원·창구 1,600원으로 400원씩 올린다.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고 미등기 임차인·체납 세금은 보이지 않으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납세증명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의 뜻 — 어떤 서류이고 종류가 몇 가지인가

등기부는 법원이 부동산마다 하나씩 만들어 관리하는 권리 장부다. 누가 소유자인지, 누구에게 담보로 잡혀 있는지, 압류나 경매가 걸려 있는지를 기록해 두고 누구나 수수료를 내면 볼 수 있게 공개한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지만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뒤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인터넷등기소 메뉴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는 증명서를 다섯 종류로 나눈다.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지워진 과거 기록까지 전부 보여 주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지금 살아 있는 권리만 보여 준다. 집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근저당이 설정되고 해지된 흐름이 어떤지는 말소사항 포함본에서만 보인다. 계약 전에는 말소사항 포함본을, 은행 제출용에는 현재 유효사항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머지 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는 공유 지분 거래가 아니면 쓸 일이 거의 없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과 발급을 따로 고른다. 열람은 화면으로 보고 출력도 되지만 종이 가운데에 '열람용' 표시가 찍혀 제출 서류로는 쓰지 못한다. 발급은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붙어 받은 쪽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검토는 열람으로 충분하고,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신청처럼 기관에 내는 서류는 발급본이어야 한다.

등기부는 세 칸으로 나뉜다. 표제부는 "이 집이 어떤 집인가", 갑구는 "누구 집이고 소유권에 무슨 제한이 있나", 을구는 "이 집을 담보로 얼마가 잡혀 있나"다. 읽는 순서도 이 순서다.

2. 표제부 —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부터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건물 명칭과 번호, 동·호수, 구조, 층별 면적, 용도가 적힌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동호수가 표제부와 글자 하나까지 같은지 대조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부르는 호수와 등기상 호수가 다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적지 않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등기상 호수와 다르게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

집합건물과 단독·다가구는 등기부 구성이 다르다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처럼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은 등기부가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리고 대지권 비율로 구성된다. 전유부분 면적이 계약서 면적과 같은지,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를 본다. 대지권 표시가 없거나 "별도등기 있음"이 적혀 있으면 토지 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반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여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존재한다. 두 개를 모두 떼야 하고, 특히 토지에만 근저당이 걸린 경우를 놓치기 쉽다. 다가구주택은 호실마다 등기가 나뉘어 있지 않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이다(7절에서 다룬다).

표제부의 용도도 본다

표제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인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적용되지만,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 거절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와 함께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3. 갑구 — 소유자와 소유권 제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시간순으로 쌓이는 칸이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다섯 열로 되어 있다. 맨 아래 가장 최근의 '소유권이전' 행에 적힌 사람이 현재 소유자다. 계약 자리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받아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갑구와 같은지 대조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소유자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맺은 임대차는 그 집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갑구에서 보이면 멈춰야 하는 기록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공유 부동산이면 지분 비율이 적힌다. 공유자 전원, 적어도 지분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차가 유효하므로 공유자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접수일이 최근이라면 전 소유자의 근저당이 말소됐는지, 새 소유자가 매수 직후 전세를 끼우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인지도 의심해 본다.

4. 을구 —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읽는 법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는 칸이다. 전세 계약자가 봐야 할 것은 세 가지다. 근저당권설정은 은행 등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는 기록이고, 전세권설정은 다른 세입자가 보증금을 등기로 보호받고 있다는 기록이며, 주택임차권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남긴 흔적이다. 지상권·지역권은 토지 이용에 관한 것으로 주거 임대차에는 영향이 적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니라 담보의 한도다

근저당권 행에는 '채권최고액 금 ○○○원'과 채무자, 근저당권자(은행)가 적힌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이 집에서 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안해 실제 대출 원금의 110~130%로 잡는 것이 관행이고, 시중은행은 120%, 저축은행·캐피털 같은 2금융권은 130%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이 적혀 있으면 대출 원금은 약 3억 원으로 역산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보증금의 안전을 따질 때는 역산한 원금이 아니라 등기된 채권최고액 전부를 선순위로 놓는다. 경매가 열리면 은행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원금·이자·연체이자를 모두 먼저 가져가고, 임대인이 대출을 더 받아 한도를 채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도 선순위채권을 대출 잔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으로 계산한다.

말소와 순위 읽기

말소된 등기는 글자 위에 선이 그어지고 '○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는 행이 따로 추가된다. 말소사항 포함본에서 선이 그어진 행은 과거 기록이므로 현재 빚으로 세지 않는다. 살아 있는 권리들 사이의 순서는 같은 칸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비교한다. 내 보증금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순위가 생기므로, 그 전에 접수된 근저당·가압류는 모두 나보다 앞선다.

구분무엇을 확인하나이상 신호
표제부소재지·동호수·면적·용도, 집합건물 대지권, 토지·건물 등기 분리 여부계약서와 다른 호수, "별도등기 있음", 근린생활시설 용도
갑구현재 소유자 성명·생년월일, 공유 지분, 소유권 제한 기록가압류·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개시결정·신탁
을구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전세권·임차권등기, 말소 여부, 접수번호채권최고액+보증금이 시세의 70~80% 초과, 다수의 근저당, 주택임차권 기록
공통발급 일시, 접수일자, 최근 소유권 변동계약일 기준 며칠 전 발급본, 매수 직후 전세 끼우기

증명서 종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기준이다. 채권최고액 비율은 금융권 관행이어서 대출 약정마다 다를 수 있다.

5.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산하는 법

선순위 채권최고액 합계 + 내 보증금 ≤ 주택 시세 × 70~80%

법령상 기준이 아니라 경매 낙찰가율과 비용을 감안한 실무 기준선이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KB·한국부동산원 시세, 같은 단지 최근 거래를 함께 본다.

계산 사례 — 시세 5억 원 아파트

을구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원금 약 2억 원) 근저당이 하나 있고, 전세 보증금은 2억 원이다. 선순위 2억 4,000만 원 + 보증금 2억 원 = 4억 4,000만 원으로 시세의 88%다. 경매에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80%대라고 가정하면 낙찰대금 4억 원에서 경매 비용과 은행 몫 2억 4,000만 원을 빼면 1억 5,000만 원 남짓만 남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낮추거나 임대인이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에 넣으면 비율이 72%로 내려온다.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이 시세를 넘으면 이른바 깡통전세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 안이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범위와 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다.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가입이 거절되므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HUG 또는 은행에 확인한다.

6. 발급 비용과 발급 순서 — 11월 23일부터 400원 인상

대법원은 2026년 11월 12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등기소 창구 열람·발급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400원 오른다. 창구에서 20장을 넘길 때 장당 50원을 더 내는 기준은 그대로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같은 폭으로 조정된다.

대법원이 밝힌 이유는 재정이다. 등기 제도는 이용자 수수료로 운영되는 등기특별회계로 꾸려지는데, 부동산 거래 감소로 수입이 줄고 시스템 운영비가 늘어 2022년부터 적자가 이어졌고 현행법상 일반회계로 적자를 보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수료는 항목에 따라 22~29년간 동결돼 왔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온라인 열람·발급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 1,000명을 넘었지만, 대법원은 무료화하면 비용이 국민 전체로 넘어가고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될 우려가 있다며 재정이 회복되면 2002년·2005년처럼 재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발급 경로2026. 11. 22.까지2026. 11. 23.부터
인터넷등기소 열람700원1,100원
인터넷등기소 발급1,000원1,400원
무인발급기 발급1,000원1,400원
등기소 창구 열람·발급1,200원1,600원
창구 20장 초과 시장당 50원 추가장당 50원 추가(유지)

인터넷등기소 열람 순서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결제는 신용카드·휴대폰·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주소로 검색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을 넣고 집합건물이면 동·호수까지 고른다. 단독·다가구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검색해 두 건을 모두 받는다.
증명서 종류 선택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고른다.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등기기록 유형에서 신탁원부를 함께 선택하거나, 제공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소유자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앞 6자리)은 기본 공개된다. 뒷자리는 소유자 본인이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된다.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시 뗀다
중개사무소가 보여 준 등기부의 발급 일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는 당일과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각각 새로 열람한다. 계약 뒤 잔금 전에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는 사례가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이다.

7.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것 — 공신력, 미등기 임차인, 체납 세금

등기부를 다 읽어도 남는 문제가 셋 있다. 첫째,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196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도 그 등기가 실체 관계와 다르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던 경우 세입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등기에 공신력을 주는 민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둘째,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보통의 세입자는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호실이 여러 개인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는 등기부가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만 확인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등기소)에서 그 집의 확정일자·보증금·차임·기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면 확정일자 없이 전입만 한 세대도 걸러낼 수 있다.

셋째,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다. 국세·지방세 가운데 일정 부분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데, 체납 여부는 등기부에 압류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다. 2023년 4월 18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를 규정했다. 임대인이 제시를 거부하면 그 자체가 신호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2023년 4월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넘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계약 전에는 동의를 받아 열람한다.

등기부가 깨끗했던 전세사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026년 11월 12일 발표한 결정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건수는 4만 2,039건이다. 누적 피해자의 97.7%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였고 60.7%가 수도권에 몰렸다. 피해 유형에는 신탁등기를 숨긴 계약,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계약 직후 소유권을 자본 없는 명의자에게 넘긴 사례가 반복해서 나온다. 계약 당일 등기부만 보고 안심한 세입자들이다.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 2026년 11월 23일 인상 전후

인터넷 열람 (인상 전)700원
700원
인터넷 열람 (인상 후)1,100원
1,100원
인터넷·무인 발급 (인상 전)1,000원
1,000원
인터넷·무인 발급 (인상 후)1,400원
1,400원
등기소 창구 (인상 전)1,200원
1,200원
등기소 창구 (인상 후)1,600원
1,600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국토교통부, 2026. 11. 12. 기준)

누적 피해자 결정42,039건
42,039건
보증금 3억 원 이하 비율97.7%
97.7%
수도권 비율60.7%
60.7%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 누계1,270건

수수료는 대법원이 2026년 11월 12일 발표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 내용이다. 피해자 통계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현황 보도 기준이며, 막대 길이는 항목별 최대값 대비 비율이다.

3칸표제부 → 갑구 → 을구 읽는 순서
110~130%대출 원금 대비 채권최고액 설정 관행
70~80%선순위+보증금이 시세에서 차지해야 할 상한(실무 기준)
+400원2026. 11. 23.부터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폭

8.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계약 전 체크리스트

9. 전망과 행동 제안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에서 가장 싸고 가장 강력한 서류다. 수수료가 400원 오른다고 해서 두 번 떼는 습관을 줄일 이유는 없다. 다만 등기부가 보여 주는 것은 등기된 권리까지이고, 그 밖의 위험은 2023년 신설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전입세대확인서, 전세보증보험으로 메워야 한다. 입법 쪽에서는 온라인 열람 무료화 법안과 등기 공신력 도입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몇 년 안에 제도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계약서에 서명하는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현행 규칙이다.

행동은 단순하다. 계약 전에 말소사항 포함본을 직접 떼어 표제부·갑구·을구를 순서대로 읽고,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해 시세와 비교하고,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동의를 요구하고,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뗀다. 이 네 단계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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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2023. 4. 18. 시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법률신문 — 대법원, 25년 만에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2026. 11. 12.) 서울신문 —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23일부터 400원 인상(인터넷 열람 700→1,100원, 발급 1,000→1,400원, 창구 1,200→1,600원) 서울경제 — 대법,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 23일부터 400원 인상, 등기특별회계 2022년부터 적자 중앙이코노미뉴스 — 수수료 인상에 공인중개업계 반발, 국민동의청원 5만 1,000명 초과 뉴스1 — 대법,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23일부터 400원 인상, 2002년·2005년 재인하 사례 아시아투데이 — 전세사기 피해자 480명 추가 결정, 누적 4만 2,039명(국토교통부, 2026. 11. 12.) 파이낸셜뉴스 — 전세사기피해자 480건 추가 인정, 보증금 3억 이하 97.7%·수도권 60.7% 대법원 판결문(2018다205209) — 196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동산등기 공신력 불인정 입장 법률신문 — 등기 공신력, 양날의 칼(민법 개정 논의) KB금융 — 전·월세 계약 때 선순위 임차인·납세 정보 등 집주인이 알려줘야(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손수혁 변호사 — 등기부등본 읽는 법(표제부·갑구·을구) 세이프홈즈 — 채권최고액이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되는 이유와 확인 방법 세이프홈즈 — 신탁원부로 수탁자 동의 전세계약인지 확인하기

※ 본 아티클은 법령·대법원 발표·국토교통부 통계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열람 가능 범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규칙 개정과 기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인터넷등기소·주택도시보증공사·관할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세 대비 70~80% 기준은 법령상 기준이 아닌 실무 참고치이며, 개별 계약의 위험 판단은 공인중개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