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어디에 내나 — 접수처와 처리 기간, 체당금 청구 순서
월급이 밀렸다면 먼저 할 일은 회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고 진정서를 내는 것이다. 접수부터 조사, 확인서,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까지의 순서를 정리했다.
핵심 요약
-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방문)에서 한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도 가능하다.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 절차로 넘어간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25일 안팎이다.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하면 도산대지급금 경로가 따로 있다.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고, 사장은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반복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구두 약속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 없이 감정부터 앞세우는 것이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절차를 알면 비용 없이 국가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1. 임금체불의 기준 — 언제부터 체불인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한다. 정해진 날에 일부라도 덜 주면 체불이다. 퇴직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늘릴 수는 있다.
- 월급·시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도 체불 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진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다.
- 사업주가 "경영이 어렵다"고 말해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체당금은 훨씬 짧은 기한이 붙으므로, 퇴직했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2. 진정서 접수 전에 준비할 증거
진정서에는 체불 시기, 금액,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을 붙이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는 서면과 출석으로 이뤄지므로 사실관계가 분명할수록 빠르게 끝난다.
| 증거 | 입증하는 내용 | 없을 때 대안 |
|---|---|---|
| 근로계약서·채용공고 | 임금 수준, 지급일 | 메신저 대화, 합격 통보 문자 |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평소 지급액과 미지급 월 | 은행 거래내역 조회 |
| 출퇴근 기록 | 근무일수와 시간 | 교통카드, 업무 메신저, 사진 |
| 사업주의 지급 약속 | 체불 사실 인정 | 통화 녹음, 문자 캡처 |
| 사업자등록 정보 | 사업주·사업장 특정 | 홈택스 사업자 조회 |
3. 임금체불 진정 방법 — 접수부터 처리까지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25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안내되지만, 사안이 복잡하면 늘어날 수 있다. 진정은 퇴직 전 재직 중에도 낼 수 있다.
4.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 — 형사처벌과 지연이자
제36조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벌 의사를 전제로 조사를 받다가, 전액을 지급받으면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 지급이 늦어졌다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예: 체불 600만 원이 퇴직 14일 후 183일 늦어지면 600만 × 0.2 × 183/365 ≈ 약 60만 원
5. 돈을 못 받을 때 —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조건
사업주가 확인서를 받고도 돈이 없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이며, 흔히 체당금이라 부른다. 크게 두 갈래다.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가능
- 판결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된 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밑에서 일했어야 한다.
- 총 상한은 1,000만 원이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대 700만 원, 퇴직급여는 최대 700만 원이되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았다면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한 경우
-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을 때 청구한다.
- 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 결정·인정분부터 임금 등의 지급 범위가 종전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다. 그 전에 결정·인정이 있었다면 종전 범위가 적용된다.
- 퇴직급여는 종전처럼 최종 3년간분이 기준이다.
- 청구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낸다.
간이대지급금 한도 구조 (만 원)
※ 항목별 700만 원씩이어도 합계는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연령별 월 한도 등 세부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다.
6. 진정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길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국가가 조사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주에게 돈을 내놓게 하는 강제력은 형사 압박에 가깝다. 금액이 다툼 없이 분명하다면 민사 절차로 곧바로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도 있다.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된다. 자세한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 시급과 수당을 따져 보려면 통상임금 계산법을 참고한다.
7. 임금체불 대응 체크리스트
- 미지급 항목과 월별 금액을 표로 정리했는가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사본으로 저장했는가
-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주 이름·사업자번호를 확인했는가
-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
- 진정 후 확인서가 나오면 6개월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지 판단했는가
정리하면 임금체불 진정은 "증거 확보 → 진정서 접수 → 조사·시정지시 → 확인서 → 대지급금" 순서로 이어진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확인서와 대지급금 제도가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한다.
📰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최종 6개월분 확대 (2026.8.20 시행) korea.legal — 대지급금 신청 로톡 — 임금 체불 시 대처 방법과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제49조·제109조, 임금채권보장법※ 본 아티클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대지급금의 청구 기한과 한도는 사안(퇴직일, 도산 인정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 예시는 가정한 수치로 계산한 근사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