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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어디에 내나 — 접수처와 처리 기간, 체당금 청구 순서

월급이 밀렸다면 먼저 할 일은 회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고 진정서를 내는 것이다. 접수부터 조사, 확인서,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까지의 순서를 정리했다.

💼 취업 · 노동 📅 2026년 11월 8일 ⏱️ 약 10분

핵심 요약

  •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방문)에서 한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도 가능하다.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 절차로 넘어간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25일 안팎이다.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하면 도산대지급금 경로가 따로 있다.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고, 사장은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반복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구두 약속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 없이 감정부터 앞세우는 것이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절차를 알면 비용 없이 국가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1. 임금체불의 기준 — 언제부터 체불인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한다. 정해진 날에 일부라도 덜 주면 체불이다. 퇴직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늘릴 수는 있다.

⚠️ 기한을 놓치지 말 것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체당금은 훨씬 짧은 기한이 붙으므로, 퇴직했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2. 진정서 접수 전에 준비할 증거

진정서에는 체불 시기, 금액,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을 붙이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는 서면과 출석으로 이뤄지므로 사실관계가 분명할수록 빠르게 끝난다.

증거입증하는 내용없을 때 대안
근로계약서·채용공고임금 수준, 지급일메신저 대화, 합격 통보 문자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평소 지급액과 미지급 월은행 거래내역 조회
출퇴근 기록근무일수와 시간교통카드, 업무 메신저, 사진
사업주의 지급 약속체불 사실 인정통화 녹음, 문자 캡처
사업자등록 정보사업주·사업장 특정홈택스 사업자 조회
증거가 부족해도 진정은 할 수 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만큼은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3. 임금체불 진정 방법 —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정서 작성·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메뉴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 후 제출한다.
근로감독관 배정·조사
사건이 배정되면 진정인과 사업주를 각각 조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번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유의한다.
시정지시 또는 합의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나간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은 해결된다.
불이행 시 형사 절차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다. 이 단계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25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안내되지만, 사안이 복잡하면 늘어날 수 있다. 진정은 퇴직 전 재직 중에도 낼 수 있다.

4.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 — 형사처벌과 지연이자

제36조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벌 의사를 전제로 조사를 받다가, 전액을 지급받으면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 지급이 늦어졌다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

예: 체불 600만 원이 퇴직 14일 후 183일 늦어지면 600만 × 0.2 × 183/365 ≈ 약 60만 원

5. 돈을 못 받을 때 —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조건

사업주가 확인서를 받고도 돈이 없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이며, 흔히 체당금이라 부른다. 크게 두 갈래다.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가능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한도 구조 (만 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대700
퇴직급여 최대700
합계 총 상한1,000

※ 항목별 700만 원씩이어도 합계는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연령별 월 한도 등 세부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다.

6. 진정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길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국가가 조사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주에게 돈을 내놓게 하는 강제력은 형사 압박에 가깝다. 금액이 다툼 없이 분명하다면 민사 절차로 곧바로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도 있다.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된다. 자세한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 시급과 수당을 따져 보려면 통상임금 계산법을 참고한다.

7. 임금체불 대응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임금체불 진정은 "증거 확보 → 진정서 접수 → 조사·시정지시 → 확인서 → 대지급금" 순서로 이어진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확인서와 대지급금 제도가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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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티클은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대지급금의 청구 기한과 한도는 사안(퇴직일, 도산 인정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 예시는 가정한 수치로 계산한 근사값입니다.